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 2142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1. 8. 9.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관내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6일

인천광역시장

1. 적용 대상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강화군‧옹진군 제외)

2. 적용 내용

➊ 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3명)의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백신 인센티브 미적용

※ 영유아도 인원에 산정

※ 직계 가족 모임도 5명(3명) 이상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돌봄 종사자

<적용 예외>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참고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4단계)

➍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하며 시행 가능(1~4단계)

3. 적용 기간

○ 2021년 8월 9일(월) 0시 ~ 2021년 8월 22일(일) 24시

4.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5. 처분의 효력발생일

○ 2021년 8월 9일(월) 0시 부터

6.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을 위반할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자 : 시, 군․구 각 위반 장소(시설)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