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통역·번역인후보자 선정 계획

창 원 지 방 법 원

2025년도 통역․번역인후보자 선정 계획

1. 목  적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따라 2025년도 우리 법원의 통역․번역인후보자를 선정하고자 함

2.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추천 의뢰

- 창원시, 경남농아인협회,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김해외국인인력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등 총 6곳

- 추천기한 : 2024. 12. 13.(금)까지

3. 법원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 모집

- 공고일자 : 2024. 11. 25.(월)

- 모집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20.(금)

- 공고문 : [별지]와 같음

※ 2024년도 통역․번역인은 전화 또는 메일로 2025년도 통역․번역인후보자 희망여부를 파악하고, 각 재판부의 부적격 등 의견을 취합

4. 통역․번역인 선정위원회

- 위원장 : 수석부장판사 최운성

- 위  원 : 형사부장판사 이주연

형사부장판사 정윤택

형사부장판사 박기주

- 간  사 : 형사과장 장순석

5. 통역․번역인후보자 결격사유(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7조의2)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⑨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⑩『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2025년도 통역․번역인후보자 선정

- 기관(단체) 추천 및 우리 법원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 신청을 취합하여 통역․번역인 선정위원회의 심의(2025년 1월)를 거쳐 2025년 1월말까지 통·번역인 후보자명단 작성 및 법원행정처에 보고함

[별지. 법원 홈페이지 공고문]

2025년도 창원지방법원 통역ㆍ번역인 모집 공고

대법원 재판예규『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에 따라 2025년도 창원지방법원 통역․번역인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 기간 : 2024. 11. 25.(월) ~ 2024. 12. 20.(금)

2. 모집대상 언어 : 외국어(제한 없음) 및 수화

3. 모집 인원 : 언어별 ○명

4. 접수처 : 창원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본관 2층)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 창원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

5.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2024. 12. 20.(금)까지 도착분으로 제한함

6. 제출서류

가. 통역ㆍ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첨부양식 참조)

나. 통역ㆍ번역인 경력카드(첨부양식 참조)

다. 이력서

라. 자격증 사본

마. 학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바.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참조)

※ 2024년도 창원지방법원 통역·번역인후보자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2025년도 창원지방법원 통역·번역인후보자 모집에 신청할 경우 ‘통역·번역인 경력카드’ 및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동의서’만 제출(별도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7. 선정 및 통지 : 창원지방법원 통역ㆍ번역인 선정위원회 심의 후 2025년도 창원지방법원 통역․번역인후보자 명단을 2025년 2월중 우리 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고

8. 기타사항

가. 통역ㆍ번역이 필요한 사건이 있을 경우 2025년도 통역ㆍ번역인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을 당해 사건의 통역ㆍ번역인으로 우선 지정함

나. 2025년도 통역ㆍ번역인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외국인 사건 접수 상황에 따라 통역ㆍ번역 의뢰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양지바랍니다.

다. 통역ㆍ번역인 결격사유(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7조의2)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⑨ 통역ㆍ번역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⑩ 『통역ㆍ번역인 후보자 명단』에서 삭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라. 통역ㆍ번역료 지급 기준(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25조)

①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하되, 최초 30분에 대하여는 70,000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0,000원을 지급하고,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0,000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음

②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지급함

③ 재판장은 통역 및 번역의 난이도, 통역인 및 번역인의 전문성 정도 또는 통역이나 번역의 수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통역료 및 번역료를 적절히 증감할 수 있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지방법원 형사과 서무계(☏055-239-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통역ㆍ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양식) 1부.

2. 통역ㆍ번역인 경력카드(양식) 1부.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끝.

창원지방법원장

[첨부 1. 통역․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양식)]

통역 ․ 번역인 명단 등재 신청서(양식)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이메일주소 :

6. 자   격   증 :

7. 수행업무분야(언어/통ㆍ번역경력) :

귀원의 2025년도 재판관련 통역ㆍ번역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붙임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통역ㆍ번역인후보자 명단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1. 통역·번역인 경력카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학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첨부 2. 통역․번역인 경력카드(양식)]

통역·번역인 경력카드

2024.   .   . 현재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한자
주 소 및 연락처	자 택
	사무실
	TEL			CELL
	FAX			이메일
소 속				현 기관 근무년수	년 개월 ( . . . 지정)
통·번역 언어				통·번역 희망 분야 예 : 의료, 건설, 환경, 노동, 교통, 경제, 지적재산, 식품, 성범죄, 기타 등
자 격				자격취득 년월일
활동 희망 지역 활동 희망 지역에 ○표 하는 것은 해당 고등법원과 그 고등법원 관내 각 본원 및 지원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임. 통·번역인에게는 통·번역료와 별도로 필요한 경우 여비, 일당 및 숙박료가 지급될 수 있음. 단,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을 기준으로 함 (2군데 이상 ○ 표시)	서울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지원	수원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지원	대전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지원	대구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지원	부산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지원	광주고등법원 관내 각 법원․지원
최종 학력	(졸업 ․ 수료 ․ 중퇴)
주요 경력
법원 통·번역인 경력
주요 저서, 논문
소송 사건 당사자 경력
형사처벌 받은 경력
영상통역 가능여부 영상통역이란 영상재판 시 해당사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사무실·자택에서 인터넷 화상장치[PC(웹캠·헤드셋 필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영상법정에 접속하여 통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능 □ 불가능 (□안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첨부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도 통역·번역인 지정대상자 모집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구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창원지방법원 2025년도 통역·번역인 지정대상자 신청 업무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선택항목
	성명(한자 포함), 주요 저서 및 논문,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주소, 전화번호(자택, 사무실, TEL, CELL), 이력 및 경력, 자격증, 학력 및 재직증명, 범죄경력	이메일, 팩스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1년(단, 선정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보존)
동의 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신청서를 관리하지만 2025년도 통역·번역인 지정대상자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범죄경력)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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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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