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 특례 관련,

라형 가구 본인부담금 환급을 위한 양육공백 확인 안내

□ 지원방법

1. 이용자명으로 된 “지역상품권 chack” 어플 설치 및 회원가입

2.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팩스 & 메일)

* 팩스번호 : 063-443-5203

* e메일 : idolbom2514@daum.net

□ 양육공백 종류 및 기준

(1) 맞벌이가정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2) 한부모 가정

- 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 해당

(3) 장애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4)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 12세 이하 : 만 13세가 되기 전날(만 12세 이하인 마지막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만 36개월 이하 :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날)까지로 생일 날짜부터 그 다음 연령으로 계산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동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임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됨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모가 모두 취업, 질병(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1개월 이상 입원이 필요할 경우),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야 하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 대상 가정에서 제외

- 다음의 기타 양육부담 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부 또는 모의 입원(1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

∙부 또는 모의 학교재학, 외국유학, 학원수강, 취업준비 등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인정 범위 : 출산(예정)일 9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후까지로 총 180일 범위 내에서 총 90일의 기간을 계속해서 사용 가능(사용 기간(최대 90일, 다태아 120일)은 계속기간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없음)

○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 분		입 증 서 류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여부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근거) □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참고) ① 사별, 이혼, 유기된 자, ② 근로능력 상실자(20세미만 중･고교생, 3급이상 상이등급 보유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1~5급,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③ 미혼모･미혼부, ④ 배우자 생사불명자, ⑤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자, ⑥ 군복무자, ⑦ 장기복역자 등 ○ 조손가족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 취업 여부 :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참조 ○ 장애 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 다자녀 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맞벌이 가정 (취업 증빙)	임금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육아휴직자 제외)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복직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영 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부가가치세신고서
	농･ 어업인	○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 확인서 □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기타	○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 근로활동의 내용, 형태, 근로기간, 임금형태(일당제, 월급제 등),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유와 기간(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 확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 2명이면 맞벌이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에 유의)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 부재･ 입원 등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 서류 1부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 재소증명원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 □ 장기요양인정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 공백시 서비스 지원
	취업 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학원 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모(母)의 출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하여 총 90일(계속기간이며 다태아 120일)을 지원 * 유･사산인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다태아 60일)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