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랑나눔실천 하반기

특별배분신청 안내

2023. 6.

Ⅰ		사업개요

□ 목적

ㅇ 취약계층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등이 기부한 후원금의 효율적 활용

ㅇ 경제․인구․사회구조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어려움에 처한 新취약계층(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은 물론 전통적 복지대상(노인․장애인․아동 등)인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위기 예방

□ 지원 대상

ㅇ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이 필요한 新취약계층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신청대상자는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해당

- 상반기 특별배분 지원대상 신청 불가

□ 지원 내용

ㅇ 전․월세, 공과금 등 주거비, 긴급한 치료‧수술을 위한 의료비, 위기 구호를 위한 생계비,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꼭 필요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

ㅇ 지원금은 목적과 계획에 따른 사용을 위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사례관리 기관(지자체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지급 및 집행

ㅇ 지원 기간(4개월) 동안 지원된 금액을 모두 집행(주거비, 의료비 등 일정 금액의 집행이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 선집행 가능) 후 결과보고

<지원가능 및 불가항목>

구분		항목
지원가능	생계지원	․ 식료품, 생필품, 의복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구매비 ․ 수도․전기 등 공과금 및 관리비․가스비, 건강보험료 미납금 납입비
	주거지원	․ 전․월세비, 난방비 ․ 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교육지원	․ 특별활동비, 기초교재비, 진학을 위한 학습 및 레슨활동 비용
	의료지원	․ 신체·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수술비, 각종 검사비, 약제비 ․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 관련 병․의원 및 시설 서비스 이용료 ․ 어르신 치아 관련, 아동․청소년의 심리(미술․언어) 치료비
	기타지원	․ 대상자의 위기 구호를 위해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분		항목
지원불가	긴급성이 결여된 비용	․ 취미·예체능 등 여가지원 및 문화 활동 등을 위한 수강료 ․ TV,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긴급성이 결여된 전자기기 ․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결여된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매
	긴급성이 결여된 의료비	․ 상급 병실료, 단순 건강검진비, 제증명료 ․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관리 비용, 보약 등 건강보조식품 구매비
	저축성 지출	․ 예적금, 부금 등 저축성 적립금, 국민연금 ․ 각종 상품권, 지역사랑화폐 등 유가증권 구매비
	상환․연체지출	․ 대출금 등 부채상환, 휴대전화 요금, 사업운용자금(영농자금 등) ․ 각종 과태료 및 벌금
	관련법 위반	․ 불법체류자의 지원 등
	기타	․ 중복지원 등 기타 긴급성이나 당위성의 부족한 경우

□ 지원 인원 및 금액

ㅇ (지원인원) 총 200가구

ㅇ (지원금액) 대상자 1명(1가구)당 5,000천원

- 총 1,000,000천원(5,000천원×200가구)

□ 후원자

ㅇ (후원자)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경찰청장 · 소방청장 등 특정직 중앙행정기관장 총 147명

□ 추진일정

ㅇ (추진일정) 2023. 6. ~ 12.

- 대상자 추천접수 : 5. 30. ~ 6. 30.

-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7월

- 지원금 집행 및 현장점검 : 8월  ~ 11월

- 지원 결과보고 제출 : 12. 1. ~ 12. 8.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내용	사업공모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집행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 제출

Ⅱ		세부 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ㅇ (접수서류) 배분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증빙자료, 신청서 요약 서류 반드시 포함하여 공문으로 접수

- 배분신청서(한글파일)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직인 날인 후 PDF형식) 1부

- 증빙자료(건강보험확인서 등) 1부

- 신청서 요약(엑셀파일) 1부

※ 추천기관 3명까지 추천서 접수 가능

ㅇ (접수방법)

-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 이메일(okcsw03855@daum.net)으로 공문 제출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ㅇ (심사) 접수된 대상자 중 지원이 불가한 대상을 제외하고, 정량(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및 정성평가(용도 및 필요성 등)를 통해 심사

<지원 제외 대상>

법령상 금지된 행위 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랑나눔배분 지원시 3년간 지원대상 제외

- (정량평가) 사무국에서 자격 적격 여부, 서류 미비·누락 등은 심사 제외 처리, 소득분위와 재산, 가구원 수, 주거형태, 민간자원 지원경험 및 연계 유무 심사

- (정성평가)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긴급성·적합성·효과성을 심사

ㅇ (대상자 선정) 대상별(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청년) 심사를 진행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ㅇ 사용계획에 따른 집행 및 관리, 결과보고가 가능한 기관 계좌로 지급(대상자 개인 계좌로 지급 불가)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해당 기관 계좌로 입금

□ 운영·관리

ㅇ 지원 기간(4개월) 동안 대상자에게 필요한 항목이나 물품 등을 신청기관에서 확인하여 지원된 금액을 모두 집행

*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확인 필수

- 사용계획이나 증빙자료 확인 없는 단순 현금 지급(이체) 불가

- 집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변경신청서 제출(공문) 및 사무국 승인 후 집행

- 주거비, 의료비 등 일정 금액의 집행이 장기간 예상되는 경우 선집행 가능(반드시 사무국 확인 후 집행 가능)

- 지원 불가 항목 미준수 시 지원금 환수(반환)

- 지원대상 현장점검 협조

<환수대상>

-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의 생활환경이 향상되어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신변의 변화로 인하여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한 경우

신청기관이 대상자에 대한 지원성과 등 현황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 결과보고

ㅇ 후원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배분 사업으로 후원금 사용에 관한 결과보고 반드시 제출

ㅇ 지자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모두 공문을 통해 개별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스캔파일)을 모두 구비하여 결과보고제출 마감일(12.8.)까지 공문 제출

- 불가피하게 누락된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신청기관 직인이 날인된 지원금 사용확인서로 대체 가능

ㅇ 지출 증빙자료와 더불어 지원성과 사례, 관련 사진, 감사 편지 등 제출

* 지원성과 보고서 등 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

ㅇ 사업종료 후 사업비 잔액은 결과보고서에 반영하고, 사무국으로 전액 반납(이자 수입 제외, 결과보고서와 동일한 금액 반납)

[붙임1] 지원신청서(양식)

사랑나눔실천 배분사업 지원신청서
1. 신청기관 및 사례관리 기관 정보
신청기관				사례관리 기관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			연락처				☎
	(E-mail)							(E-mail)
2. 대상자 정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총 가구원 수
휴대전화			주 소	※ 동, 리 단위까지 작성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 중위소득 %				가구 총재산			※동산+금융재산-부채
주거환경	□자가 (공시지가 : 원)		□전세 (보증금 : 원)		□월세 (보증금: 원/월: 원)							□시설생활
정부지원현황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기타
민간자원 지원현황	ㅇ지원단체명 : ㅇ지원금액 : ㅇ지원기간 : ㅇ지원내용 :
지원분야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新취약계층(고립·은둔청년등) □위기가정(한부모, 다문화, 탈북가정 등)
대상자 사례	※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구 상황, 문제상황 등 사례를 자세하게 기재 ex) OO이는 한부모 3인 가구의 장남으로 부모의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이혼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OO 증상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워함(5줄 이상 작성)
3. 신청내용(지원한도 내 항목별 중복신청 가능)
신청항목	세부내용※ 아래 형식으로 작성(지원내용, 필요성, 계획)										신청금액 (천원 단위 절사)
생계지원	ex. 식료품(쌀 등) / 3인 가구의 생계유지 / 500,000원×3개월										1,500,000원
주거지원											-
교육지원	ex. 학원비(국어) / OO이의 언어 능력 향상 / 300,000원×5개월										1,500,000원
의료지원
합계											3,000,000원
위의 대상자 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지원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결과보고 제출 등 사업 운영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붙임2] 개인정보동의서(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갖기」 사업의 후원금 배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지원대상자 일반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가구원수, 지원현황, 가구소득, 재산, 주거환경)	사랑나눔실천 후원금 배분 대상 선정 및 지원	해당 지원 완료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랑나눔실천 후원금 배분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  미동의□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일자 (주기)	법적근거	제공 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지자체(시·도,시·군·구, 읍·면·동)	연 1회	정보주체 동의	사랑나눔실천 후원금 배분 대상 선정 및 지원	지원대상자 일반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가구원 수, 지원현황, 재산, 주거환경)	해당 지원 완료 후 3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랑나눔실천 후원금 배분사업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  미동의□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붙임3] 사업변경 신청서(양식)

사랑나눔실천 배분사업 사업변경 신청서
1. 신청기관 및 대상자 정보
신청기관		담당자
연락처		E-mail
대상자명		대상자 생년월일
2. 변경 전 집행계획
구분	세부내용			신청금액
생계지원	ex. 식료품(쌀 등) / 3인 가구의 생계유지 / 500,000원×3개월			1,500,000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합계
3. 변경 후 집행계획
구분	세부내용 ※ 아래 형식으로 작성(지원내용, 필요성, 계획)			신청금액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ex. 학원비(국어) / OO이의 언어 능력 향상 / 300,000원×5개월			1,500,000
합계
변경사유	※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어려운 점, 변경하여 지원이 필요한 점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붙임4] 결과보고서(양식)

사랑나눔실천 배분사업 결과보고서
1. 신청기관 및 대상자 정보
신청기관		담당자
연락처		E-mail
대상자명		대상자 생년월일
2. 지원결과
구분	집행내역	신청금액(A)	집행금액(B) ※ 자부담 미표기	잔액(A-B)
생계지원		1,500,000	1,500,000	-
주거지원		-	-	-
교육지원		-	-	-
의료지원		1,500,000	1,300,000	200,000
합계		3,000,000	2,800,000	200,000
세부 집행내역	ㅇ 생계비 : 식료품 150만원(4월 50만원, 5월 50만원, 6월 50만원) ㅇ 학습비 : 학원비(국어) 130만원(4월 40만원, 5월 40만원, 6월 50만원) ※ 증빙서류(별도 첨부) - 기본서류 : 영수증, 고지서(이체확인증), 지급증, 지급증 등 사본 - 추가서류 : 의료비(진료내역서), 주거환경개선(공사비 세부내역서, 견적서, 업체사업자등록증), 월임차료(임대차계약서)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
대상자 지원내용 및 성과	※ 지원을 통해 변화된 환경이나 대상자 상태 등을 상세히 기재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가능 ※ 사례집 등 제작을 위해 지원 사진, 감사편지 등 최대한 첨부 요망 ※ 증빙서류(별도 첨부) : 수료증, 상장, 감사편지 등 증빙서류 사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잔액 반납 계좌 : 기업은행, 047-000225-04-226(예금주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붙임5] 지원금 사용확인서(양식)

지원금 사용확인서

2023년 사랑나눔실천 배분사업 증빙서류 누락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누락 사유와 지원금 세부 사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 증빙서류 누락 사유 :

□ 세부 사용내역

구분	사용일자	사용항목	사용내역	사용처	사용금액
1	2023.00.00.	생계비	쌀, 우유 등
2
3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지원금 사용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기관 :                   (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